정치

박지원원내대표, 당사자 자진 탈당 하지 않는 한 출당 제명 불가능[CBS-R]

노영윤 기자
입력 2016.06.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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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진 탈당 하지 않는 한 출당 제명 불가능. 당사자들 검찰과 싸워 볼 수 있다고 주장”

“검찰 수사 당시 해당 의원 출당 제명 반대했지만 왕 부총장 구속, 박선숙 의원 조사로 출당 조치 고민”

“안철수 대표, 본인 책임 거론했지만 다수 의원 만류…최고위원회 및 의원 총회에서 대표 책임 논의할 것”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즉 현실사이에서 엄청 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의 탈당밖에는 없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싸워 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29)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저는 검찰수사를 보고 원칙대로 하자고 했고, 며칠이 지나 왕 부총장 구속, 박선숙 의원 조사 등이 이루어 질 때 합의가 되어 이제는 출당 조치를 하자고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막상 최고위원회의에 그러한 안건을 상정해 보니 율사 출신 의원들께서 제명을 하던 출당을 하던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출당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은 공당에서 초헌법적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만 되면 그러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가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거론하는 발언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당을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은 안 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수습해야지 그러한 말은 좀 자제해 달라고 해서 향후 최고위와 의총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당사자들이 탈당해주기를 바라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왜 자신이 결백한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해 저희들은 길이 없었다”며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초헌법적인 당헌당규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믿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정치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아실 테지만 이런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서 깨끗하게 처리 못하면 이거 당이 심각한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국면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현실 사이에 엄청 큰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은 솔직히 두 비례 대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고 당헌당규 상에는 기소만 되면 당원권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지원 : 사실 저희 국민의당의 당헌당규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당헌당규입니다.

△ 진행자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 모든 사람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우리 당은 검찰에서 기소만 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가혹한 처벌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새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국민들은 이러한 당헌당규, 초헌법적인 일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탈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자진 탈당?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러한 검찰조사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 진행자 :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이분도 이제 비례 의원이니까 의원직도 상실하는 거거든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자진 탈당할 생각은 두 분 다 전혀 없으시군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를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박지원 : 결백하고 얼마든지 법정에서 또는 검찰과 싸워볼만 하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분들은 자진탈당 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고 출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어제 의총에서도 나왔단 말입니다.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거기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 박지원 :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우리가 새 정치를 하는 국민의당으로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관위에 고발에 의거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자랑스럽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출당, 제명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안 대표는 제명을 하자, 출당시키자 지금이라도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 박지원 : 처음부터 냈습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그런데요?

▲ 박지원 : 그런데 저는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만약 야당을 뭐가 문제만 되면 출당조치, 제명조치를 해버린다고 하면 야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보고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지원 :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가면서 또 왕주현 우리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되고….

△ 진행자 : 그렇죠.

▲ 박지원 : 또 우리 박선숙 前총장도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듯 이제는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잠깐, 정의를 하겠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출당하자 이러셨던 거예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이라면 언제부터 그러셨던 겁니까?

▲ 박지원 :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 진행자 : 되자마자.

▲ 박지원 :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되지 않는다 하고 반대를 했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 부총장과 박선숙 의원, 그리고 김수민 의원의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는 국민정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시고.

▲ 박지원 : 그러기 때문에 출당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하고 같이 합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고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특히 천정배 공동대표나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법조인들은 지금 현재 제명을 하건 출당을 시키건 그분들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자진탈당이 아닐 경우는 유지입니다.

▲ 박지원 :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당에서 공당에서 초헌법적인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만도 크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 박지원 : 원칙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배경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지도부에 대한 문제인데, 이 피의자로 오른 분. 박선숙 前사무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안 대표가 먼저 본인책임론을 언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6시 최고회의, 오전 8시 반 의원총회, 또 저 하고 천정배 대표, 안철수 대표 셋이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또 최고회의를 가져서 그러한 정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총회를 오후 4시에 소집했는데….

△ 진행자 : 그 정리 방안이라는 건 안철수 대표 사퇴요?

▲ 박지원 :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 방안이라는 것은?

▲ 박지원 :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책임을 거론하는 말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천정배 공동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연설이 계시니까 광주를 가셨고 그래서 일단 공동대표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연락이 안 돼서 문자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지원 : 그래서 저 하고 둘이 상의를 해 가지고 대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의원총회 가서 두 국회의원과 사무부총장의 처리 문제를 갑론을박해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안철수 대표께서도 내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 진행자 :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논의하셨다는 거군요.

▲ 박지원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도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지금은 당을 수습할 때이지 책임지고 표명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의 그 말은 좀 조심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저에게 오늘 최고위회의에서도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

△ 진행자 : 오늘도.

▲ 박지원 : 이런 말씀을 해서 아직 오늘 최고위회의는 9시에 열리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모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지원 :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한번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 진행자 : 개인적으로는?

▲ 박지원 :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창당해 가지고 불과 선거에 이러한 좋은 성적을 낸 게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지원 :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또 당이 전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히려 당을 추스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당의 근간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곧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책임지고 당을 이끄는 모습이 더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이다.

△ 진행자 : 수습이 더 중요하다.

▲ 박지원 : 그렇게 생각하고 다수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최고위원회 열리고 의총 열리면 이게 재신임하는 정도의 과정이 되겠군요. 안 대표 본인은 아무리 사퇴하고 싶다, 책임지고 싶다 하더라도….

▲ 박지원 : 지금 최고위원들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지….

△ 진행자 :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 박지원 : 재신임 쪽으로 가려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참여한 다수의 의원들은 제 생각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요. 박지원 원내대표님 국민들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눈높이에서. 오히려 그러다 지지율 더 떨어지거나 이런 걱정은 안 되십니까?

▲ 박지원 : 국민들도 저는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탈당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대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이거밖에. 당사자들이 탈당, 자진탈당해 주기를 혹시라도 바라십니까?

▲ 박지원 : 좀 의사도 전달해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권유를 해 보셨군요. 자진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을 좀 덜고 덜어준 다음에 검찰조사 받아라. 이렇게 권유도 해보셨군요?

▲ 박지원 : 검찰조사 받기 전이나 받기 후에도 그러한 것을 노골적으로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좀 의중을 떴지만 그분들은 왜 자기가 결백한데 문제가 없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만약 앞으로 기소가 되면 법정 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또 그 엄격한 초헌법적인 당헌당규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또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 믿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출처: 박지원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