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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가 뭐길래…5가지 궁금증

편집국 기자
입력 2016.07.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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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가 뭐길래…5가지 궁금증

▲ 박용만논설위원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치가 결정됐다. 다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결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1. 성능과 비용은

40~150㎞ 상공 미사일 요격

사드 미사일 1발 가격 110억

지상 40~150㎞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는 미국 본토에 있는 한 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다섯 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며 2019년까지 일곱 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 개 포대는 TPY-2 TM(종말모드) 레이더 1대와 6개의 발사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TPY-2 TM 레이더는 120도 전방 250㎞의 모든 공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500ｍ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하게 된다. 사거리는 200㎞이며 포대당 한국의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비용은 약 1조 5,000억 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운용·유지비용을 부담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 중국 감시할 수 있나

中우려 조기경보 레이더 未배치

사드 탐지거리 ‘한반도 국한’

TPY-2 레이더는 조기경보용(FMB)과 사격통제용(TM)으로 나뉜다. 한국에는 TM 레이더가 들어온다. TM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을 우려하는 FMB 레이더는 ‘전방배치 모드’로,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해내는 것이 목표다. 탐지거리를 최대한 늘리고자 레이더 빔 발사각을 낮게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격 고도가 40~150㎞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 된다.”고 강조했다.

3. 패트리엇 미사일 한계 보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고도 40㎞ 이하 방어용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 공격을 위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작전 배치한 스커드(사거리 300~700㎞)·노동(1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거점 방어’ 무기인 것과 달리 사드는 ‘지역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 영역이 훨씬 넓다. 북한은 최근 무수단을 고각 발사해 고도 1413.6㎞까지 올렸다. 비행거리는 400㎞였다. 대기권을 벗어난 최정점 고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 15~16가량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도 40㎞ 상공에서는 마하 10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구매를 추진 중인 마하 3.5~5의 PAC-3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한국군이 구축 중인 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으로 북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40㎞ 이상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요격 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탄도미사일이 낙하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회피기동을 하거나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섞어 넣는 기만전술을 쓰면 사드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4. MD 편입 여부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

사드는 MD 체계와는 별개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해외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까지 감시, 격추하는 MD 체계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5. 인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

레이더 전방 3.6㎞까지 통제

국방부 “기지 외부는 안전”

TPY-2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드 포대를 운용할 시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ｍ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된다.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ｍ 들어간 안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