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반영률 85%, 607억원(50개 사업) 반영!
“정부안 미반영 5개 사업도 국회 심의에서 끝까지 챙겨 넣을 것!”
신안, 무안, 목포가 환경부에 요구한 55개 사업 710억원 중 50개 사업에 대한 61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은 2015년 예산 정부안에서 각 지역의 환경 예산 반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안군이 요구한 29개 사업(227억원) 중 27개 사업(207억원), 무안군이 요구한 15개 사업(259억원) 중 13개 사업(142억원), 목포시가 요구한 11개 사업(224억원) 중 10개 사업(258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신안군 환경 예산으로 반영된 27개 사업(207억원)은 흑산도, 압해도, 도초도, 부소도 등 17개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55억34백만원, 세계생태수도섬조성· 갯벌도립공원탐방시설 등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11억29백만원, 압해 하수관거정비 및 임자전장, 하의 곰실 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77억11백만원, 비금도초 및 압해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사업으로 총 63억20백만원이 책정됐다.
무안군 환경 예산으로 반영된 13개 사업(142억원)은 망운, 몽탄, 현경 등 5개 지구 7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78억89백만원, 갯벌탐방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원, 무안 하수관거정비 및 외반목동, 운남, 용포 지역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으로 55억20백만원, 무안군비위생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4억68백만원이 책정됐다.
목포시 환경 예산으로 반영된 10개 사업(258억원)은 하수관거 관련 사업비 133억96백만원, 북항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8억21백만원, 목포 도시침수대응 사업 90억80백만원, 석현천·임성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13억원, 목포시 쓰레기매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2억36백만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특히 목포 환경예산은 지자체 요구안 234억39백만원보다도 많은 258억33백만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안을 일률적으로 깎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현장의 시급함을 파악하지 못해 미반영된 신안군·무안군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목포시의 대양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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