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삶의 터전으로 섬 미래 발전에 역점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8월 23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달리도’라는 섬을 찾았다.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마을은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차관은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섬에 거주하시면서 겪는 주민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 국가 영토 측면에서 도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섬을 둘러싼 분쟁 지역이 많다. 이어도, 동해 등 주변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해 5도 인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정 자치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7.27일에는 정부측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 이군현‧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 내에 ‘섬의 미래와 한국 연구회’를 발족했다.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최근 섬발전팀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섬발전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행정자치부는 섬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영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섬에 주민들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6년「도서개발 촉진법」제정을 지원하였고, 이 법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98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2017년 마무리되는 제3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총 3조 565억 원을 투자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왔다.
또한, 2018년부터 2027년간의 도서 발전 미래 비전을 담은 제4차 도서 종합계획 용역을 올해말까지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품격 있는 삶의 터전,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섬을 육성해 나갈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수 경도에서의 대규모 민간투자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관계부처‧지자체의 협업으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 미래에셋 컨소시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1조1000억원투자 계획 발표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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