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리과정 포함 교육재정 위기 해결책,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안 마련 촉구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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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4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면담하였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호소문이다.

-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육감은 교육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오늘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 교육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스승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에 대한 아무런 답변없이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정부는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정부와 국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러한 절실한 호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4. 11. 1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