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짝퉁 집중단속으로 192억원 상당 위조상품 40,946점 적발

노영윤 기자
입력 2016.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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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원년선포’ 후 집중 단속해 원산지 세탁행위 17건 적발

가짜 스마트폰 보관 비밀장소 영장집행해 공급‧제조업체에서 총 5,808점 압수

▲ 자료 : 서울시청

서울시는 올해 동대문․명동․이태원 등에서 일명 ‘짝퉁’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8건을 적발, 총 40,946점(정품시가 약 19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관련 상표법 위반사범 1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79건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적발하여 18만3,30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이는 정품시가로는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특히, 가짜 스마트폰 부품(삼성․애플․LG) 보관 비밀창고에 대한 영장집행 등을 통해 공급(도매)업체 4개소, 제조업체 1개소에서 총 5,808점을 압수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싼 가격과 빠른 수리를 위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 대부분은 가짜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력이 떨어지고, 가짜 배터리 등은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산→국산 바꿔치기 한 의류원산지 라벨 교체 현장 적발, 16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국내 제조업 보호 및 봉제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원년선포’ 이후 위조상품과 의류 원산지세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 일대를 집중 단속해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치기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의류원산지 세탁하는 현장 8곳을 적발해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총 1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라벨갈이 수선 매장에서는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완제품에 가짜 상표(라벨)를 부착하여 위조 상품까지 세탁하는 등 의류원산지 세탁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동, 동평화 등 의류 수선집에서 의류 원산지 세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류회사를 통해 직접 라벨갈이 수선 매장으로 배달되어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기 지급한 ‘Made in Korea’ 라벨로 원산지 세탁 후 의뢰자의 매장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의류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의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어 세관을 통관하고 있는데, 세관 통관 과정에서 ‘쉽게 라벨갈이를 할 수 있는 의류(일명 ‘홀치기’ 제품)로 탈바꿈되는 불법제품(의류)’에 대해 원천적으로 원산지 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