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원인분석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 두암·풍향·문화·석곡) 문상필 의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 두암·풍향·문화·석곡)은 11월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성적에 의한 강제 고교배정방식은 정책추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며, 교육청의 아집이 학생들의 피해와 실력 광주라는 이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2013년도부터 전환 시행한 성적 등급에 따른 강제 고교배정방식의 추진 목적은 일부 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 해소와 공·사립간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광주교육의 상향 평준화였다.
하지만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적용을 받은 1세대들의 2016년도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15년 대비 일반고 기준으로 전체 1.16%가 하락했으며, 국립고의 경우 5.07%, 공립고 1.47%, 사립고 0.97%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시행시점부터 현재까지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계, 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강제 고교배정방식이 교육청의 장담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광주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고교배정방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교육청은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교 중심 배정에서 학생 주소지 기점 배정 방식으로 시물레이션을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또 다시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결과는 실패일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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