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주협회의 돈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영윤 기자
입력 2014.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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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6월 25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선주협회의 돈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로부터 경비를 받아 외국 여행을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인당 수백만 원씩의 돈을반환했다. 일정 중에는 두바이 시내 관광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돈을 반환했을 것이다.

하급 공무원들은 업무 관계자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도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의 돈을 받은 것도 똑같은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입법 활동 등 의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선주협회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자기 당 의원들이 자인한 잘못에 대해서 먼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으로 야당의 의무를 다하겠다

사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남 탓을 했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인사동의안과 청문회 요청서를 보내지 않고서도 마치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목을 잡아서 총리 임명에 차질을 빚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어제 부총리,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격 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후보자들을 지명한 청와대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예방엔 무능, 위장엔 유능한 군 당국

군 당국이 임 병장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가짜 임 병장’을 동원해서 취재진을 속였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인 일인지 한숨만 나온다.

군 당국이 그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전방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지는 못하면서 숨기는 데만 유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임 병장 사건은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감추려고만 하고 정직하지 못한 문화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군 당국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