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의 지속된 독도 도발에도 3년 이상 전체회의 미개최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교부 산하 독도정책자문위원회가 3년 이상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공개한 ‘독도정책자문위원회 회의현황’에 의하면, 동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2013년 7월을 마지막으로 40개월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정책자문위원회는 ‘독도 관련 자문활동 강화’를 위해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한 위원회로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편 일본의 독도를 향한 영토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하고 현재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 행사로 격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부(副)대신이 참석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등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영토주권인 독도 도발을 막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매년 1차례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위원회가 독도 관련 정책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도정책자문위원회는 최서면(1928년생) 국제한국연구원장을 자문위원장으로, 김찬규 경희대 법학과 명예교수(1932년생) 등 국제법 분과(12명), 이인규 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1936년생) 등 역사 분과(7명), 조상훈 前 호주대사(1944년생) 등 국제정치 분과(5명), 지리 분과(1명)는 이기석 서울대 지리학과 명예교수(1940년생) 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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