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86만5,900명 기준 도민1인당 813,130원
전라북도의 2015년 결산기준 도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출연기관 내부거래 등 통합부채가 1조5,172억3,200만원에 이르러 전라북도 인구 186만5,900명 기준 도민1인당 813,1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에 대한 2017년도 도의회 예산심의 자료를 검토한 허남주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도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출연기관 내부거래 등 통합부채가 1조5,172억3,200만원으로, 도 본청이 9,064억4,500만원이며,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5,247억2,000만원, 전북남원의료원 등 12개 출연기관이 모두 1,112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도민 186만5,900명 기준 도민1인당 813,130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부채감소를 위한 대책과 개선의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써 금융채 2,010억5,100만원 등을 포함한 5,247억2,000만원의 부채는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 결산기준 재정건전성 중 공기업부채비율 396.44%를 점하면서 전국 공기업부채비율 평균치인 70.93%의 5배가 넘고 있으며, 동종단체비율 263.40%를 훨씬 웃돌고 있어, 시급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의원은 “더구나 도 12개 출연기관의 부채 1,112억7,500만원은 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북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출연기관들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빚을 부담하게 하고 도정에 압박을 준다면, 이는 출연기관 설립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역설이 설득력을 얻는 결과라며, 그런데도 출연기관장의 연봉은 치솟고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부채감소를 위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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