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의원,"혼란 틈을 타서 600~700대의 중국어선 선단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고 있다 !"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1.21 11:57

-"이들의 불법조업으로 막바지 꽃게철을 맞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은 11월21일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지원의원/사진=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번복,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세월호법 협상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야 합의대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한 것은 ‘反서민정책’이라고 규탄한다.

LH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해 온 1~3점의 배점을 삭제하고,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공급하는 기준도 없애는 대신,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배점은 기존 1~3점에서 1~6점으로 늘렸다.

우리당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뭐라고 했는가. “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기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며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취약계층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LTV와 DTI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택정책을 건설 경기 진작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마저 훼손하는 LH의 기준변경은 지금이라도 취소되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전ㆍ월세상한제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당의 제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는 혼란 틈을 타서 600~700대의 중국어선 선단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고 있다. 서·남해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2,000~3,000척에 달해서 이들의 불법조업으로 막바지 꽃게철을 맞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어제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운영, 노후 고속단정 교체, 무허가 중국 어선의 직접 몰수·폐선, 그리고 한중어업협정 개정과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어민들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당장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지도선 공동순시’마저 중국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경해체와 관계없이 불법조업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487척을 나포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122척으로 단속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못하면 우리의 해양주권도 없고, 어민들의 생계도 지킬 수 없다. 정부의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심지어 우리의 NLL과 북쪽의 해양경계선 사이에는 완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방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의 해양주권이 지켜져야 하고, 불법어선을 단속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