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LTV100%초과), 5천명, 1명당 평균 1억2825만원 대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잔액>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른 대출이 2014년 상반기까지 323조2460억원(383만502명), 대출 1명 당 평균 843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LTV 기준 70% 초과 대출은 12조5966억원(7만9296명), 1명 당 평균 1억588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 대출 총 잔액 중 3.9%(전체 차주의 2.1%) 비중이다.
시장에서는 대출 담보인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내놓으면 감정 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참고해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경기, 금리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는 위험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2013년 자산관리공사 주거용 건물 공매 낙찰가율 75.0%, 서울 5개 지방법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평균 78.5%).
지역별로 위험 구간(LTV 70% 초과)에 해당하는 대출이 ▲서울은 2조1833억원(1만2538명), 1명 당 평균 1억7414원이고, ▲경기는 7조4512억원(4만38명), 1명 평균 1억8610원이고, ▲인천은 1조7032억원(1만2950명), 1명 당 평균 1억3152원, ▲기타 지역은 1조2588억원(1만3770명), 1명 당 평균 9141원이다.
특히,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LTV 100%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6160억원(4803명), 1명 당 평균 1억2825만원으로 나타났다. LTV 기준이 100%를 넘으면, 만약 집값이 대출 원금보다 떨어지거나 경매·공매 등에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아도 빚을 전부 갚지 못한다.
지역별로 깡통 주택 구간(LTV 100% 초과)에 해당하는 대출이 ▲서울은 1643억원(1046명), 1명 당 평균 1억5709만원이고, ▲경기는 3050억원(1799명), 1명 당 평균 1억6953만원이고, ▲인천은 523억원(649명), 1명 당 평균 8056만원이고, ▲기타 지역은 944억원(1309명), 1명 당 평균 7212억원이다.
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에 비하면 고위험군 대출 채무자의 비중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한다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압력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 당국은 주택 금융 안정 정책에 이런 대상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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