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문’채택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2.08 15:51
  • 조회수 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2.png▲ 전국시도의장협의회/사진 전라북도의회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한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은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시켜 놓았고,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 태도가 더해져 성숙한 지방자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위해서는 ▲법령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제정 ▲재원구조재편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축소와 지방의 고유사무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자율성 부여 등 불합리한 통치 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 도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 될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문’채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