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호남 시․도지사, 국가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위해 공동 협력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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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여수서 개최

영호남 광역철도망 등 9개항 공동성명 채택 정부에 건의

윤장현 시장 “5·18 진실규명 차기정부 주요 의제 채택” 강조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2월 9일 13시, 엠블호텔 여수(그랜드볼룸Ⅱ홀)에서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 하였으며,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등 영․호남 주요행사 14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광주 대구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산업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후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내용은 8가지이며, 지역균형발전과제와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건의-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건의

△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 건의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추진-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기여

△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내수면 양식산업 육성’계정이 포함되도록 건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 건의

△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개선-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건의(5건)-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구축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 건의(3건)-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

터널) 신속히 구축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에게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난 1년 동안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며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특히 “37년 만에 5·18 당시의 총탄자국이 발견되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5·18의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차기 정부의 주요 의제로 채택해 올바른 역사 공유하는 것은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영․호남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영․호남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초광역 협력체제를 가동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달라”고 밝혔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