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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 통일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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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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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인에게 '중립(中立)'은 19세기 말부터 아주 유혹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은 스위스보다는 벨기에에 가깝다.

1차 세계대전의 여명에 영세 중립국 벨기에는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혔다.

1950년대 초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스탈린의 거듭된 독일 중립화 통일 제안을 거부하고 북대서양 동맹에 가입했다.

그는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빌리 브란트의 유명한 동방정책도 중립화 통일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동독과의 관계 정상화였다. 그리고 이것을 차용한 한국의 북방정책도 중립화 통일 방안과는 무관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외교적 수사학을 되풀이하다가 난데없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의 정치적 지축을 흔들어댄다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동맹국 미국의 대체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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