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승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상식과 기본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상식인 사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역사적인 탄핵의 힘으로 이제 교육계의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권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100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 자치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건전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을 척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 일제고사, 작은학교 통폐합 등 특권경쟁 교육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적 입시교육 해소를 위해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수능 자격고사제를 도입해야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비 투자를 GDP 6%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유·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25.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박정희 우상화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탄핵된 대통령이 추진한 가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람, 특히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광주광역시 교육청2017년 3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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