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촛불민심의 승리는 「광주정신」의 계승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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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인용, 국민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나설것

150만 광주시민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각 정당과 정치세력이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구습과 구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명백히 밝힌다.

▲ 광주광역시의회청사

우리는 지난 3개월간 광장을 메웠던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의 부단한 항쟁의 과정이자 역사의 진일보를 향한 당당한 선언이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해 결국은 거꾸러지며 주권재민의 이념이 구현되고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흔들렸고 국민의 삶은 고단했다. 국민의 명령은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하며 실질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함성이었다. 양극화와 경기침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몰락,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광장에 나와 분노와 변혁의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위에 설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을 국민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정통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다.

광장에 쏟아져 나와 이룬 촛불의 승리는 3·1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위대한 정신과 민족의 빛나는 역사를 계승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국론의 분열과 민족의 분열로 정권의 안보를 꾀하는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순국선열과 5·18 민주영령들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밑거름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과 명예를 왜곡하는 퇴행의 역사를 감내하여만 했다.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의거이자 고귀한 투쟁이었지만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거부와 일부세력의 왜곡과 폄훼와 함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문제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당당히 말한다. 오랜 진통과 노력 끝에 5‧18이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전 세계 민주화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소중한 인류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로 쓰인 오늘, 현대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더불어 국정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 3.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