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란다 -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즈음하여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핵심은 「가계경제
살리기」입니다’를 준비하여 7월 6일 발표하였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 편중’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기업은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통해 모은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데 급급하여 2013년 30대
그룹 대법인의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전년 대비 18.3% 증가했으나, 설비투자는
2013년 전년 대비 1.5% 감소
❏ 이러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결과 ‘국민소득 중 가계 몫’은 OECD 꼴찌수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비율 55.4%로, 미국 74.2%·OECD 평균
62.6%와 현격한 차이.
법인소득과 자산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개인소득과 자산은 계속적으로 감소. 1997년에서
2012년의 기간 중 법인의 자산증가율이 가계에 비해 2.2배
높아서 국가총자산에서 법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33.7%에서
2012년 39.9%로 증가한 반면 개인자산은 46.6%에서 39.9%로 감소.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
❏ 노동소득분배율도 갈수록 하락하여, 기업이익 중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7.6%하락, 한편 1983~1997년 동일한 기간에 0.9%만 하락. 8배 이상 급락.
기업의 통화유입증가율은 2012년 6.6%에서
8.3%로 증가한 반면, 가계는 4.1%에서 2.5%로 하락. 가계에
비해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속도가 3배를 넘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가 핵심
- 총수요 중 투자지출·수출 증가보다 취업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월등히 높아
- 수요 중시 경제 정책
❍ 가계소비와 국가경제의 선순환
- 가계소득 증가 → 소비지출
증가 → 기업소득 증가 → 기업 생산 증가 →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 GDP
증가 → 가계소득 증가
❍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생활비부담 줄이기 - 기초소득 올리기 -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첫째, 생활비부담 줄이기
- 간병비
부담 획기적 경감 등 의료비 줄이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 영어전문채널
등을 통한 교육비 줄이기, 「고등교육법」
- 무환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등으로 인한 교통비 줄이기, 「운수사업법」
- 주거급여
대상액 추가 등으로 인한 주거비 줄이기, 예산증액 필요
- 이통사 wifi 전면개방
등으로 인한 통신비 줄이기, 정책 추진 사항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금부담 줄이기, 「소득세법」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으로 인한 출산·육아비 줄이기, 예산증액 필요
- 신규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통한 보육비 줄이기, 예산증액 필요
- 광역시·도에
아파트 통합정보마당 개설 통한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주택법」회 통
둘째, 기초소득 올리기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의 가계소득 상향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생활임금’ 전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 보급 확대 추진
- 고용안정망 구축 :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로 임금근로자 중 보험적용제외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셋째,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 필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대대적 일자리 창출
- 간호사 등 간병서비스를 위한 2만개
간병서비스
-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지방정부 실현 및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부지원금 선정, 각종
세제지원, 정부조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협력업체 선정, 각종
정부포상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최우선 배려 원칙 정립
- 중장년층의 재능과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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