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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만 기준 지방정부 통합 논의를”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6.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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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 중부권 정책협의회 참석…공동선언문 채택 -

- 항구적 가뭄대비 태세 구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제안 -

안희정 지사가 인구 5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시도 통폐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성을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제안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광역지방정부 구성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인구 500만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을 예로 들며, 중부권 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합, 발전전략을 논의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 사진/충남도

안 지사는 “연방정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논의 및 채택에 이어 공동건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정부 건의과제 7건을 제안했다.

우선 충남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 구축을 제안했다.

타 시도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을 제안했다.

7개 시·도지사는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제안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7개 시·도 간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정책을 공조하며, 공동 관심사를 찾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