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성 명 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지지하며, 야당의 조속한 임명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 교육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김상곤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특권교육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성장 중심의 혁신교육을 펼쳐서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모델을 만들었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확대, 혁신학교운영을 통한 더불어 성장하는 혁신교육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교육복지와 개혁에 있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다.
 
야 3당의 지명철회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라는 후보자 자질 검증이 끝난 만큼 조속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하여 하여야 한다.
 
야 3당이 지적한 논문 표절 논란은 논문의 출처를 숨긴 것도 아니고 문단별 인용을 빠뜨린 게 대부분이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연구부정행위라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카시즘, 색깔론을 근거로 하는 김상곤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은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야 3당은 정치의 품격, 인사청문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후진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행해진 ‘문준용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민의당 당직자의 SNS 왜곡 편집 논란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아직 경제·외교·안보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야 3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2017. 07. 0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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