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대구 군공항이전특위 공동성명 발표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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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문태환)가 7. 26.~7.27. 2일간 수원과 대구를 방문했다.

26일 수원시의 군공이전추진단을 방문하여 수원시의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청취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과제인 이전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27일 대구에서는 양 특위 간 합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동성명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정부는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 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사무인 만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태환 위원장은 27일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 후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공동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구와 광주에서는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게 된 군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소음피해를 해소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주거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최적의 비행훈련여건을 조성해, 굳건한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이자, 우리 두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 이기도 하다.

새정부 또한 대선과정에서 지역공약사업으로, 정부출범이후에는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효과적인 추진전략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의 실행방안이 없어, 대구와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대구는 예비이전후보지 2곳을 선정한 후 5개월이 넘도록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광주는 예비이전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중차대한 국가사업이 길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채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타개해 나갈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라는 행정절차에도 없고, 개념조차 모호한 조건을 제시해, 지역사회가 어렵게 모아가던 지역여론을 오히려 분산시키는가 하면, 광주는 이전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중앙정부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만을 강조할 뿐,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 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마련하라!!

하나,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사업이고, 수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재정 투입 없이 추진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군공항의 유치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라!!

하나. 대구공항통합이전 사업의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있는‘지역공동체합의’문구를 삭제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를 조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발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군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까지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굳건한 연대로 힘을 모아, 함께 노력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 7. 27.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