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과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당과 정부 간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었다고 밝혔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투기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 했다.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임. 또한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서울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함. 또한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 밖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오늘 오후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입법적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했다. 주요방안에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며, 서민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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