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간 양극화 심화 세분화된 차등적 국고보조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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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5:27

- 새누리, 주영순의원 심각한 양분해결위해선 차등적 국고보조율의 적용을 주장 -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은 두 건의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진바에 의하면, 17일, 2013년도 결산 국회 예결위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심각한 지자체간 양극화를 해결을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차등적 국고보조율의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 1위는 서울로 80%인 반면, 광주가 42%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8개 광역 도의 경우 경기도는 61.2%, 전남은 17.4%이며, 특히 전남 1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전남의 시군도 2010년 9개에서 올해는 15개 지역으로 급증하여 지자체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 사업이라도 지자체 재정사정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 115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7%에 불과한 8개 사업 뿐, 나머지 중요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과 서울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오히려 지자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일부 사업의 기준보조율 자체를 ‘서울 30% 지원, 지방 50% 지원’과 같이 이분했으나, 재정자립도 60%가 넘는 경기․인천과 17%에 불과한 전남이 똑같은 비율의 국가보조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단순히 ‘서울-지방’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세분화 할 것과, 차등보조육 대상사업을 SOC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의원은<남해안철도 재착공예산>과 관련 반드시 반영되어야 주장 17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에서 주영순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남해안철도 재착공 예산이 정부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전국이 철도의 고속화로 반나절 생활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호남의 경우 지지부진한 철도사업으로 인해 교통에서마저도 지역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높다. 실제로 호남권 구간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고속화가 더딜 뿐만 아니라,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많다.

사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채택한 전남의 제 2번 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지역공약은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철도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국민대통합을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목포와 부산을 두 시간대로 잇는 남해안철도 연결이 전국의 어떤 SOC사업보다 중요한 남해안 선벨트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더딘 진척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목포-보성 구간은 B/C가 0.61이라는 이유로 200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8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반면, B/C 0.62인 포항-삼척은 국토부가 821억원을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기재부가 1,924억원을 정부안으로 책정할 만큼 영남권과 호남권의 사업 추진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남해안 철도라도 ‘진주-광양’ 구간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남해안철도 재착공은 대통령의 재임기간 내 공약실천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남해안시대 국제화로 가기 위한 대표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며 정부 예산 편성 시에 목포-보성구간 재착공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