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전남도, 2018년 신규시책 사업 실효성 높여
-일자리서민시책 등 우선 추진 95건 확정…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

전라남도가 일자리와 서민시책을 중심으로 2018년 자체 신규시책 우선 추진사업 95건을 확정하고, 특히 예년과 달리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라남도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8년 신규시책 종합토론회를 갖고 전남창업지주회사 설립 등 95개 사업을 우선 추진 시책으로 확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확정된 자체 신규시책은 일자리 창출 39건, 서민시책 21건, 기타 지역 현안사업 35건이다. 소요 사업비는 556억 원 규모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부터 신규시책 발굴에 나서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서민시책 등 도정 중점 방향에 맞춰 2018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292건을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국에 가용재원을 미리 배분하고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 시책 발굴과 재원 배분에 대한 실국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시책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정분석을 진행해 절감한 100억 원을 신규시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사업부서가 재정분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부서가 절감액에 따라 가용재원을 미리 배분해 배정 한도 내에서 실국의 자율 편성권을 인정하는 이번 신규시책 재원운영 방식은 전라남도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확정된 95개 신규시책을 대상으로 토론회 시 제기된 사항을 즉시 보완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된 신규 시책 가운데 추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한 시책도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됐지만 예산 사정상 모두 시행할 수 없어 일자리, 서민시책 등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며 “2018년 신규시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