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공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모를 통해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지역의 5개 산단이 선정되었고, 정부는 이 사업에 2012년에 40억, 2013년에는 43억의 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 집행액은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실질적 국비 교부 2년차인 2013년의 실 집행액은 43억 중 15.2%에 불과한 6억5천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모두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고, 전주산단 역시 20% 정도만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집행액이 0원인 대구는 올해에도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총 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주영순 의원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문제”라며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은 신규단지 조성사업과는 달리 공장 소유주는 물론 근로자,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갈등조정 노력없이 예산만 우선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경기 안산, 강원 춘천, 경남 구미, 경남 진주의 4개 산단을 새롭게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국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지구 |
2012년 |
2013년 |
2014
예산 | ||||
|
예산액 |
교부액 |
실집행액 |
예산액 |
교부액 |
실집행액 | ||
|
대전(1,2)산단 |
1,400 |
1,400 |
1,400 |
700 |
700 |
498 |
15,000 |
|
전주(1)산단 |
800 |
800 |
800 |
800 |
800 |
156 |
7,500 |
|
대구노후공단
(제3, 서대구) |
1,400 |
1,400 |
1,400 |
2,800 |
2,800 |
0 |
3,000 |
|
부산사상공단 |
400 |
400 |
400 |
0 |
0 |
0 |
2,000 |
|
계 |
4,000 |
4,000 |
4,000 |
4,300 |
4,300 |
654 |
2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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