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 30%나 감액 지적 등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으로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음에도 전라남도교육청은 오히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 국민의당)은 29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내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전년도 95억에서 30%나 감액됐다”며 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주의원은 전남도 내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은 총 3,341개소 중 내진보강 학교시설은 662개소 19.8%로 전국 평균 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도 교육청 예산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주연창 의원은“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접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진보강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의원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지난 명절 무분별한 플래카드 게첨 사례를 들어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전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업무추진비 예산/총 예산규모)이 전국 평균보다 1.6배가 많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경기도 보다는 2.7배 높게 편성됐고 여비 또한 경기도 보다 1.65배, 경남 보다는 1.6배 높게 운영되고 있다”며“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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