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이뤄져야
윤소하의원은 16일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시와 영암군이 정부의 추경안 편성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우선 지정된 6곳의 고용위기지역과 지원내용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회로 보내온 추가경정예산안에 군산, 통영, 창원, 울산, 고성, 거제 총 6곳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항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5월 3일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다.
실제 정부는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응하고자 2,5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편성 계획에도 일부 사업은 목포시와 영암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누락되었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서 지정된 6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만 지원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목포시와 영암군 2곳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어야하지 않겠는가?”고 질의했고, 이낙연 총리는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맞다. 그러다보니 두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빠져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 모두 심각한 고용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차별 없이 지원되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고, 이 총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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