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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6 00:12
▲ 이미지출처=연합뉴스(2018.8.5. 18:30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Q: 후반기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협치 내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타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와의 협치 내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정동영 대표
이번 당선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70년 만에 낡은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다. 1948년 5.10 국회의원 선거 이후 70년이 경과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70년이 되면 고쳐야한다. 30년 전 우리는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다. 직선제를 통해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고, 박정희 체제를 청산했다. 이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70년 만에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혁파해야한다.
지금 국회는 정확히 귀족원이다. 299명이 저를 포함해서 학사, 석사, 박사, 변호사, 행정고시, 고등고시, 기업체 회장, 장·차관 모두 다 기득권에 내포되어있다. 이제 국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소상공인 정당이 후보를 내도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 전라도에서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 거대 정당 후보를 이길 길이 없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농사짓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농민이 농민당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농민당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한다. 대한민국 농민이 5%면 5%정당인 15명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청년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성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뀔 것이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께 기대를 건다. 이 분은 필생의 사업이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5당 연대를 만들어야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대통령 한번 하는 것 보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달에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 할 수 있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공약이었다. 후보시절 공약이었다. 그리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문제의 최우선을 선거제도 개혁에 두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하신 바 있다. 절체절명의 적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은 모든 것을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받아들이면 뭐든지 100%, 200% 협치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저는 당장 내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10년 전, 저는 비례대표제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것을 한림대 최태욱 교수와 함께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천정배 의원도 함께 활동해왔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라는 말은 천정배 의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관철을 위해서 당의 명운을 걸고 도전할 생각이다.
Q; 당장 교섭단체 공동교섭단체 회복이 초미의 과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또 이용호 의원, 손금주 의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
@ 정동영 대표
당장 내일부터 초미의 과제이다. 17명 현역의원들과 총력전을 펼쳐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섭단체가 복원되어야만 선거제도 개혁에 교섭당사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Q: 지지율 문제가 오랫동안 평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지율 두 자리 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 정동영 대표
펼침막을 봐주시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의 정당 정동영과 함께라고’ 내걸었다. 진정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을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올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다. 100년 가게 특별법을 용산참사 유가족, 맘상모 ‘마음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네트워크,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서 100년 가게 특별법,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일본이 100년 전에 실시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것을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일이다. 1년에 1억 미만의 이율을 내는 영세 중소기업에 법인 세율을 현행 10%에서 절반으로 깎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봐야 재벌 대기업에게 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에 비하면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미미한 혜택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공정거래위가 최초로 재벌 대기업 두산인프라코어를 고발했다. 굴삭기, 포크레인 부품 만드는 하청기업에 3년 전 납품단가를 18% 낮추라고 애기했다. 기업과 갈등 생기자 제작부품 도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도면 가지고 다른 제3자에게 줘 제작시켰다. 그리고 납품을 제3자에서 받기 시작했다. 기존 하청업자 거래 단절했다.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거래단절 보복, 3종 세트를 저지른 것은 비단 두산 중공업만이 아니다. 이것이 대기업 중심체제의 문화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않고 중소기업 살길이 없고 중소기업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9988이다. 숫자로는 99요,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소기업의 이윤율 1~2%를 OECD 평균인 6~7%로 올려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중소기업과 함께할 것이다.
농민과 함께 할 것이다. 고추밭 타들어가는 콩밭, 배추밭에 민주평화당이 달려갈 것이다.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을 국회에 진출 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만들어내겠다. 저는 내일 아침 첫 최고회의를 한진중공업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내일 아침 첫 기차 타고 부산에 갈 생각이다, 부산은 한진중공업은 7년 전에 희망버스 타고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 가장 고통 받았던 현장이다.
7년 만에 방문이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임해 공업벨트, 울산, 부산, 창원, 거제, 목포, 군산이 러스트벨트화 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막아야 한다. 지금 이 정부는 산업정책이 빈약하다. 조선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에 가서 한진중공업에 가서 조선 산업의 재부흥을 위해 머리 맞대겠다. 그리고 복직된 해고자 노조 170명의 민주노조와 그리고 회사 지원하는 친회사 노조 2개가 있다.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희망버스 함께 했던 ‘한진가족대책위원회’ 식구들도 만날 것이다. 눈물 흘렸던 고통 받던 사람들 곁으로 민주평화당이 달려갈 때,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인정할 것이고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Q: 우선 첫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부 갈등의 양상이 컸다. 아까 수락연설 때 추상적이었는데 구체적인 갈등봉합과정 말해주시길 바란다.
@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은 가족 같은 당이다. 해봐야 17명, 한방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함께 오손도손 당을 이뤄낼 것이다. 공당을 만들겠다.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17명 의원 모두가 정동영의 당 운영에 대해서 흔쾌히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이 통합을 도모할 것이다.
박지원 대표의 경험, 경륜, 정치력, 천정배 대표의 개혁적 열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천정배 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평화당은 앞으로 지금보다 선명한 개혁노선을 표명하시겠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의당 지지율 15%가 되면서 오른쪽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평화당이 이런 노선을 탔을 때, 그만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당보면 더 정의롭게 가는 것이 평화당의 목표이다. 민주당의 우클릭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초심 지키라고 요구하겠다.
2천만 촛불의 요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팻말이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이 개선되고 있는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초심을 지키도록 재벌개혁 지난 1년 동안 법과 제도 바꾼 것이 있는가. 없다.
1단계 선거제도 개혁에 연대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단계 개혁입법연대로 가야한다.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면 한국당이 발목 잡더라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가맹점사업법개정안, 유통업개정안, 생계업종 적합업종 개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검경수사관 분리에 관한 법률안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왜 개혁입법을 망설이는 것인가. 개혁에는 대전제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여기에 소극적인 한 우리는 개혁입법연대에 동참할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Q: 아직 이른 이야기긴 하지만 대선에 출마 생각이 있는가?
@ 정동영 대표
지금 민주평화당을 가지고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민주평화당을 당으로 만들겠다. 현재로써는 의미있는 당이 아니다. 민주평화당의 이름을 모른다. 아마도 정동영의 이름은 많이 아실 것이다. 이제 민주평화당의 당명이 알려질 것이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으로 말이다. 당의 존재감을 만드는 일에 우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내일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하는데 꼭 같이 동참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부산 한진중공업 다녀와서 쌍용차 분향소에 분향하고자 한다. 쌍용차 해고자 중 30번째로 김주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9제가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고통 받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옆으로 달려가는 것을 최우선 당의 방향으로 잡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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