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도자 의원, "저출산 여파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분만실 5곳 중 1곳 문 닫아"

문지훈 기자
입력 2018.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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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해,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하여 5곳 중 1곳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되었다. 분만기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전국 분만기관수의 평균 감소율 보다 높은 18.2%가 감소했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문간기관수 감소(124건)의 4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건수가 각각 13.3%, 15.6% 감소한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전과 대구의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는 분만시설은 2곳밖에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크게 늘었다. ‘13년 108건이던 분만수는 작년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 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500만원이 줄어, 69억이 편성되었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3년 ~ 2017년 5년간 시도별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및 분만건수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간 감소율
지역 구분	분만 기관수 (A)	분만 건수 (B)	분만 기관수	분만 건수	분만 기관수	분만 건수	분만 기관수	분만 건수	분만 기관수 (C)	분만 건수 (D)	분만 기관수 감소율 1-(C/A)	분만 건수 감소율 1-(D/B)
계	706	427,888	675	423,892	620	434,169	607	404,703	582	358,285	17.6%	16.30%
서울	124	86,188	118	86,270	109	90,776	105	84,031	98	74,747	21.0%	13.3%
부산	44	30,503	43	30,655	38	31,370	37	29,343	36	25,127	18.2%	17.6%
인천	35	21,305	38	22,188	34	22,080	33	20,968	31	18,370	11.4%	13.8%
대구	26	24,397	32	24,461	26	24,711	27	24,470	25	20,782	3.8%	14.8%
광주	24	17,595	21	17,050	14	18,027	13	16,618	12	14,580	50.0%	17.1%
대전	29	17,045	31	16,788	30	17,242	30	15,665	28	14,285	3.4%	16.2%
울산	13	11,062	11	11,141	10	11,306	8	10,652	8	9,113	38.5%	17.6%
경기	165	108,722	155	107,626	142	109,060	137	101,592	135	91,786	18.2%	15.6%
강원	31	10,411	27	9,845	24	10,149	23	9,454	24	8,541	22.6%	18.0%
충북	30	12,191	29	11,975	29	12,177	27	11,450	23	10,220	23.3%	16.2%
충남	32	14,949	29	14,265	28	15,121	29	13,861	28	12,584	12.5%	15.8%
전북	37	14,838	34	14,341	33	14,144	32	12,872	32	11,200	13.5%	24.5%
전남	14	10,786	16	9,825	17	10,139	15	9,506	13	8,095	7.1%	24.9%
경북	36	17,015	31	16,251	29	16,073	30	14,429	32	12,431	11.1%	26.9%
경남	50	25,407	44	25,463	41	25,456	45	23,347	42	20,633	16.0%	18.8%
제주	14	5,366	14	5,431	14	5,485	14	5,462	13	4,846	7.1%	9.7%
세종	2	108	2	317	2	853	2	983	2	945	0.0%	-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