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격적인 ‘고용쇼크’우려가 현실로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0.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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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자동차산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 붕괴

-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선·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산업이 위치한 지역 산업기반 또한 무너지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연관 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자동차산업의 연관 업체들로 인해 중소기업 은행대출 연체율은 7월말 기준 0.58%로 전월보다 0.1% 상승했으며,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5천명이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산업의 위기 심화가 더욱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업황 및 실적 부진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될 피해 협력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지역구가 있는 전북의 경우를 들며,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이후,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올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77개 시지역 중 하위 4위이며,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2.5%나 상승했다.”라며,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2,200여명, 지역 내 1차 협력업체 35개사 5,700여명, 2차 협력업체는 101개사 5,000여명으로 최대 1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본격적인 고용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위축된 내수가 해소되기 어려운 군산지역, 넓게는 전북 지역 경제 여건상 수출 촉진을 활용한 안정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취약산업 구조조정 등 위기가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손길이 절실할 것이다.”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익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펀드에 한눈 팔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잘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꼬집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