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각시 일자리와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
업계 1위 기업 매각이라는 상황에 책임감 갖고, 규제완화 등 지원책 마련해야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옥죄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규정하며,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자리 하나가 아쉬워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민간 대기업의 해외매각에는 손 놓고 앉아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넥슨이 실제로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넥슨은 작년기준 재계 52위의 대기업으로서, 자산 총액 6조 7천억원에 계열사를 22개나 거느린 국내 1위의 게임회사이다. 또한 국내 직원 역시 작년 기준 5,768명으로 이전 해 5,525명에서 243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기업이다. 따라서 만약 넥슨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인수될 경우, 당장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등이 불투명해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유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매각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게임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책임과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 업계의 1위 기업이 매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를 팔겠다고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넥슨 매각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가능한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또한 차제에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게임을 질병과 해악으로 보는 인식 자체를 전환하여 경제난 탈출의 선봉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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