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조속히,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은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이다.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과 우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방미 일정 동안 여야 지도부들과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들어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2019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