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평화시장 화재는 반생명적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다

-거듭되는 참사에도 안전대책 변화없어 -

- 당국, 상인들의 신속한 생계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앗아간 이번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는 대형화재가 터질 때마다 소방안전에 대한 당국의 땜질대책, 뒷북행정, 탁상행정이 낳은 인재다.

선제적이지 못한 안일한 대책으로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책을 세울 때마다 ‘안전’ 문제를 ‘비용’ 우선으로만 판단해 온 국가의 반생명적 안전 불감증이 항상 발목을 잡아 온 사실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대형 상가들의 소방안전 점검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번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핵심 역시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소방점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능을 못한, 스프링클러나 경고 벨 미작동 등 대형 화재 참사 때마다 지적돼 온 문제들이 고스란히 반복된 것이다.

소방 당국은 불시 점검과 소방특별조사, 규정강화를 통해 민간위탁 방식의 소방점검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를 실행하는 소방방재업계가 영세성과 부실관리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 “눈 가리고 아옹 식” 점검수준인 것이다.

서울시와 당국은 제일 평화시장화재로 인해 있어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방안전은 단순히 의식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고 강력한 보안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민주평화당 김영삼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