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육 사다리...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한국외대는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8개 대학 및 전문대학 본교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상위 7개 대학 평균 ‘18년 22.71%, ’19년 22.37%, 288개 대학 평균, ‘18년 53.86% ‘19년 53.58%)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93%), ➁경희대(17.69%), ➂서울대(23.43%), ➃성균관대(24.76%), ➄서강대(25.22%), ➅연세대(25.93%), ➆고려대(26.03%) 순이었고,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26%), ➁경희대(17.75%), ➂서강대(24.33%), ➃성균관대(24.62%), ➄서울대(24.67%), ➅연세대(24.86%), ➆고려대(25.09%)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대(24.67%), ➁부산대(42.51%), ➂경북대(42.86%), ➃충남대(43.08%), ➄충북대(44.32%), ➅제주대(46.42%), ➆강원대(48.63%), ➇전북대(49.05%), ➈경상대(51.70%), ➉전남대(53.97%), ⑪인천대(56.01%) 순이었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24.67%)와 인천대(56.01%)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교대(30.27%), ➁공주교대(30.67%), ➂전주교대(33.19%), ➃춘천교대(33.88%), ➄청주교대(35.44%), ➅부산교대(36.15%), ➆경인교대(36.31%), ➇진주교대(36.71%), ➈대구교대(38.26%), ➉광주교대(42.79%)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