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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14:00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무용지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48억, 단속건수는 15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는 5년 새 과태료 5.4배,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가 지난 해 42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적발건수도 지난해 420,292건으로 2014년 88,042건보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3억 7,600만원임. 서울도 253억 1,400만원을 부과하였음.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494,274건. 서울 265,857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9,066건이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2건에서 지난 해 760건으로 7.5배 증가했고, 연간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4년 182건에서 지난해 1,098건으로 6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국평균은 3.62%이고,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이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14년도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5년동안 총 9번의 합동점검에서 4,855건 적발을 했다. 평균 적발건수에 대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5.4배, 단속건수는 4.7배 폭증 하였다”며“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 하였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및 캠페인 등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증액 및 불법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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