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의원,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빈곤갭 10%p 낮아져'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48.9%에서 2017년 44.8%로 4.1%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효과는 더 커서 같은 기간 50.3%에서 39.8%로 10.5%p낮아졌다.

통계청은 그동안 빈곤지표로 중위소득 대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제공했는데, 올해부터 전체 시계열(2011년~2017년)에 대해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도 제공한다. 이에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빈곤지표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 보았다.

중위소득 60%기준 상대빈곤율의 경우 2011년 노인 단독가구 55.3%에서 2017년 51.9%로 3.4%p, 부부가구는 60.2%에서 49.3%로 10.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5.0%에서 42.5%로 2.5%p 낮아졌고, 부부가구는 41.6%에서 37.0%로 4.6%p 낮아졌다.

중위소득 60%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8.8%에서 46.1%로 2.7%p, 부부가구는 44.3%에서 39.8%로 4.5%p 낮아졌다.

상대빈곤율과 빈곤갭의 감소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곤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지표가 개선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4.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40.2%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현행 39.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3.3%,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8.8%로 낮아진다.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하여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2%가 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7.6%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상대 빈곤율은 20.6%로 대폭 낮아진다.

노인 부부가구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기초연금 5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12.3%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2.5%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2.4%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6%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37.0%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2%,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3.6%로 낮아진다.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하여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갭은 23.5%가 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갭은 21.0%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도 빈곤갭은 마찬가지로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4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 했을 경우 빈곤갭은 21.5%로, 여러 가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60만원 지급, 40∼70%에게 30만원 지급

*(하위 70%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70만원 지급, 40∼70%에게 40만원 지급

*(하위 70%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80만원 지급, 40∼70%에게 50만원 지급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 발전하였고, 2019년 현재 약 525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평균 12.5%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높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노후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재정 안정화 방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해야하는 난제다. 노인 빈곤율 완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거꾸로 모색하는 것도 난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했을 경우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 감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금액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