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품 수수, 법인카드 위반 사용 등 공직 기강 해이 심각

-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임직원 징계 처분 74명, 중징계 34명

- 4년간 법인카드 위반 사용 건수 3배 증가

- 최근 5년간 일상감사 감액 2,600억 원, 사유는 대부분 업무상 실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임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인원은 74명이고,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LH 내부감사에서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과장급 직원이 2개의 기계설비공사 업체에게 공사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1,300여 만원의 현금과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앞서 3월 진행한 감사에서는 납품업체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임직원 4명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2012년부터 4년간 총 3,000만원의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받았으며, 9곳의 청탁 업체에게 59억 여 원 규모의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는 매년 금품 수수 등에 대하여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로 인한 중징계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어 내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 부의장은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카드사용 관리지침을 위반(심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 사용)해서 카드승인을 다시 취소한 건수도 2015년 139건에서 2018년 3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7월까지는 260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는 440여건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에서 제출한 <연간 일상감사 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일상감사로 감액된 금액이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실무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감사실에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량 단가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항목이 발견되면 예산을 감액하는데, 허술한 업무 처리로 감액되는 금액이 매년 수백억을 넘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감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