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장관 상대로 8,007억원 재정 전환 확답 받아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새만금신항 2선석 완공시기도 2025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이 전액 재정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새만금 2선석 완공시기도 2025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의원(농해수위)은 지난 4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를 위해 2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첫 번째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고, 두 번째는 해수부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접안시설 2선석의 완공시기를 2025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고, 내년예산에 2석 모두의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날 해수부 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주현의원은 “전북인들 중에는 ‘새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노태우대통령 때 시작해서 30년간 전북 예산만 갉아먹고, 전북수산업만 망쳐놓고,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전북인들의 새만금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했다.

이어 박의원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도로망, 철도, 배후단지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고 전라북도 종합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대통령도 조기개발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이 내년부터 시작되고, 도로망, 공항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22년 민간투자 확산단계 마무리를 앞두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때에,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계획을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춤으로써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라북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장관을 질타했다.

박의원은 “새만금 개발계획 1단계를 대통령 국정과제에 따라 더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늦춰서는 안된다. 1단계를 다시 2023년으로 환원해야 하고, 최소한 조기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정 2선석은 2023년 안에 끝내야 한다.”라며 재정 2선석 건립에 대한 해수부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향평가와 공기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답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재정전환한 2선석에 대한 내년도 설계비 예산으로 76억원을 반영해야 함에도 1선석, 45억원만 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해수부장관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항만공사가 아닌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은 모두 배후부지를 100% 재정으로 하고 있다. 재정자립인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인천의 경우 82%, 평택 32%, 부산 23%를 재정으로 건설예정이다”라며, “새만금신항의 경우에도 항만공사가 아닌 정부 직할의 항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1단계 5175억원, 2단계 2832억원, 합계 8007억원을 100%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100% 민자로 되어 있느냐? 재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결국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배후부지예산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히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 해수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약속을 한 이상 배후부지 개발사업의 재정전환 방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고시가 추진될 예정이고, 재정으로 전환된 잡화부두 2선석에 대해서도 조기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발주방법, 등 사전해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사 주 공기단축 방안도 강구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감장에서의 10분을 위해 의원실 보좌진과 함께 오랫동안 새만금신항 조기개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해수부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협의하고 공감을 만들어 왔다. 국감을 통해 해수부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었으니,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