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무역수지 적자 연간 808억 원, 해외 로열티 지급 연간 118억 원

- 국산품종 점유율, 과수 15.8% 화혜 32.8%에 불과

- 우리가 종자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2위는 일본

- 서삼석 의원, “고품질 신품종 개발로 농업 미래먹거리 창출해야 ”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종자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약 808억원(6755만USD)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도 연간 118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07일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산 품종 점유율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쳐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이었다.

품종별 국산점유율은 과수작물인 복숭아 34.5%, 참다래 24.6%, 사과 19%, 배 13.6%, 포도 4%, 감귤 2.3% 순이였고 화훼의 경우 접목선인장 100%, 포인세티아 32.3%, 국화 32.1%, 장미 30%, 거베라 27%, 난 18.2% 순이었다. 채소 중 양파는 28.2%에 그쳤다.

국산 신품종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종자무역에서도 손해를 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역적자는 각각 약 ▲ 975억원(8146만USD) ▲ 798억원(6672만USD) ▲ 692억원 (5782만 USD) ▲ 686억원(5734만USD) ▲ 891억원 (7444만USD)으로 총 404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산 종자의 수입금액이 중국에 이어 줄곧 2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산 양파종자의 수입이 많았는데 2018년 기준 일본산 양파종자의 수입금액은 약 98억원 (826만USD)으로 전체 양파종자 수입금액(1459만USD)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종자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미 국화 등 화훼류와 감귤, 버섯 등 외국산 종자 사용 대가로 지불된 로열티는 총 590억원으로 연간 118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로열티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성과제고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