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해 … 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 방안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 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 보다 2.23배다 높은 수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5~2017년, 교통사고 약 67만건 대상 분석결과)

하지만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 건강상 문제 없음 (39.0%) ▲ 사업상 반드시 필요 (23.3%) ▲ 대중교통 이용 불편 (16.6%)을 들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3.26~4.8, 농업인 1,37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강’과 ‘사업’을 이유로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전국적·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 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 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 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