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원톨링 시스템, 잘못 정산한 통행료만 13억 8천만 원

- 2016년 시행 후 오류 꾸준히 발생, 현재까지 총 40만여건, 13억8,179만원 집계

- 올해 7월까지 6만5천535건, 2억 1,207만원 오작동 

- 2022년 스마트톨링 도입 가능할지 우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 잘못 정산한 통행료가 13억 8,179만원, 총 40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톨링 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 중간 정산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원톨링 시스템을 통과한 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미납이 되거나 과다 징수된 황당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톨링 통행료 과·소 수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도입 이후 2017년부터 2019년 7월 까지 총 40만 5,240건, 13억 8,176억 원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징수한 경우는 6만 5,243건에 9,710만원에 달하며, 반대로 적게 징수한 경우는 33만 9,997건으로 12억 8천 466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과다징수가 1만 3,194건(1,92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적게 징수한 건수 역시 5만 2,341건(1억9,287만원)에 달해 오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오류발생 원인으로 통신오류, 빛 반사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번호판이 훼손되어 있거나 이물질 등이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오류원인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술력을 감안하면 너무나 궁색하다.”며, “도로공사는 2021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원톨링 시스템에서 더 발전된 정차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스마트톨링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걱정 없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오류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