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매년 급증”

- 가입자 중 일시중지를 포함한 중도해지자 2016년 7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급증

-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 1360명중 386명(28%) 중도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제도이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해지자는 현재 (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이후 약정기간(기본2년, 최대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주선 의원은 ‘시중 은행보다 혜택이 좋은 저축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재단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금이라는 특성상 기존 가입자가 만기해지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중도이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불가피 하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생활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원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