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 14년 123건에서 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

다문화 가정 꾸준히 증가, 2018년 기준 33만 4,856가구에 달해

신용현 의원, 결혼 이민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대부분 피해자 여성으로 추정

신용현의원,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증가하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얼마 전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인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는 20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9만 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점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 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며 “다가오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