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장관 “이산가족 한정한 고향방문 사업 추진 필요 있어”, “실현방안 찾아볼 것” 답변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를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북 당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