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통행료를 23일 오전 0시부터 현행 9,400원에서 절반 수준인 4,900원으로 인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약 13만대이상이 이용하는 등 국가교통망의 중추역할을 했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 고속도로와의 차이가 커서 통행료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81km,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km,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승용 부의장은 2004년 17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으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통행료를 올해 안에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당시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호남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원 시작과 함께 통행료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며 공감대 조성에 노력한 결과 통행료 인하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통행료 인하는 시작이다. 향후 KTX 전라선 고속화와 오송역 우회에 따른 추가운임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호남 주민과 여수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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