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이 더 시급

- 고준위방폐장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 차기정권으로 미루는 악습 중단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새해 벽두부터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다”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1월에는, 지난 40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방폐장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을 촉구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지만,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이다.

정부는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상태 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40년간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율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지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사용후핵연료 역시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원전 전체의 포화율은 90.8%이다. 특히 월성 중수로 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91.8%에 이른다. 방폐장 부지 선정 및 건설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