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 낙후도 고려․호남～제주 해저터널 등 현안 요청-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개선 등 지방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당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성장잠재지역 재정지원제도 도입, 남해안권을 제2의 국가경제 성장축으로 개발 등 3건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성분석이 나오지 않아 대규모 사업을 못하는 전남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낙후도와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한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지역 재정지원제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교부금 성격의 가칭 ‘지역개발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대 정권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수충권(수도권+충청권)’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수도권이 비대해졌다”며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권을 제2의 국가경제 성장축으로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와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2015년 10대 핵심 국비예산 사업으로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진도 군내～서망 간 도로 개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국립 난대식물원 조성 등을 건의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면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당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7․30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 속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 민생은 또 얼마나 챙겼는가, 지방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지원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당에 지방자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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