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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전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

“목포에만 2,300억원의 현금이 돌면,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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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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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 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와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

“중소상인 임대료 지원, 전기세등 공과금 감면 정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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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총선후보이자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22일, “전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허황된 포풀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총5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IMF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의 공적자금과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으로 봐야합니다” 고 하면서, 즉각 전국민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통령부터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지금을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IMF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실물 경제를 살려내자” 고 정부에 제안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상인에게 대출이자 지원등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이나 소득 분위별로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이는 안 될 말입니다.우리는 이미 아동수당 지급 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선별 지급하다, 신청하는 국민만 고생시키고, 행정 낭비 비용이 더 크다고 해서 취소한 후,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돈을 퍼 붓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97년 IMF 때 168조의 공적자금을 기업에게 투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52조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상황에서 51조원을 들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 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당장 목포에만 2,300억원의 현금이 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투여하는 51조는 최악의 경제 비상 상황에서 500조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경제에 대한 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료 지원과 전기세등 공과금 감면을 통해 중소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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