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강력 촉구”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아사직전 농수축산인들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철저한 정부대책 거듭 요구”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하여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