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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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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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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2.jp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하였으며,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감소율추이.JPG
도표=국토교통부자료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간담회(3.9),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3.19~)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 3.19~4.19 1달간 약 34억 원 비용 감면 효과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 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예산 조기지원]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20년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0년, 251억 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보조금(총사업비의 30%) 집행 시 시중에는 약 837억 원의 버스 운영 자금 조기 공급 효과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 원)의 잔여예산(118억 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2. [지자체도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준공영제를 실시중인 서울 등 특‧광역시는 버스 운행손실 보전원칙을 시행중임

 경북 176억 원 등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지자체의 버스 재정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3. 차령(운행연한) 불산입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20.7~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현행 차령) 버스 9년+2년, 택시 4~9년+2년(6개월 또는 1년단위 차량검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코로나19로 인해 택시는 이용승객 감소에 따라 매출 31% 감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 원, 택시 160억 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4. [공제 보험료 환급 등]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되는 경우도 환급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 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에서 신청하는 즉시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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